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76 부가46015-376 부가46015376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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