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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417 부가46015-417 부가46015417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을 단순히 탈각 또는 탈피한 후 포장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을 단순히 탈각 또는 탈피한 후 포장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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