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2.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193 부가46015-1193 부가460151193 19990422 199904 1999 04 22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84, 1995.4.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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