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27.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처리방법
부가46015-4729 부가46015-4729 부가460154729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와 같이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지86300-266, 1999.11.15 건축법 시행령상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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