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6.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923 부가46015-923 부가46015923 19990406 199904 1999 04 06
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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