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 공급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

귀 질의1의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