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귀 질의의 경우 추가 정산금에 해당함)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등을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