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2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산46014-374 재산46014-374 재산46014374 20000325 200003 2000 03 25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