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3.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12 재일46014-12 재일4601412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위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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