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30.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재산상속46014-792 재산상속46014-792 재산상속46014792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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