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중소사업자는 제외함)을 얻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은 그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