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농지를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