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감면적용 여부

1.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1.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음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② 위 ①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③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④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