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4.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19 재산46014-19 재산4601419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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