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28.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산46014-522 재산46014-522 재산46014522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자사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수수료ㆍ설비비와 개량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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