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12.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46014-706 재산46014-706 재산46014706 20000612 200006 2000 06 12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신고 이내에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증여후 반환ㆍ재증여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청에서 연구ㆍ검토후 그 결과를 재회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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