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2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해당여부
재산46014-906 재산46014-906 재산46014906 20000722 200007 2000 07 22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고,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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