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27.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46014-929 재산46014-929 재산46014929 20000727 200007 2000 07 27
요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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