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2. 18.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509 재산상속46014-1509 재산상속460141509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 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 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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