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1.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445 재산46014-1445 재산460141445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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