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10.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158 재산46014-158 재산46014158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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