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7.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694 재산46014-694 재산46014694 20000607 200006 2000 06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는 상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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