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보다 새로 취득한 토지가 감소된 경우 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3, ’98. 1. 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 1998.01.16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소유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