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ㆍ지도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별도로 스피커,마이크,모뎀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별도 사업장인 지사를 설립하여 동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다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함)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인ㆍ허가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