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0.
재개발 전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525 부가46015-525 부가46015525 19980320 199803 1998 03 20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251, ‘95.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1, 1995.07.10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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