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1.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
부가46015-1248 부가46015-1248 부가460151248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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