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5.
각종보험료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413 부가46015-1413 부가460151413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2, ‘98, 2, 2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2, 1998.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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