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