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해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에서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