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의 불이익

○ 질의1 :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허위로 신고해도 되는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실적(매출,매입)을 사실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질의2 : 부가가치세는 몇 %를 말하는 것인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 질의3 :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 사업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그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질의4 : 조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몇년에 해당되는지 -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질의5 : 처벌하는 금액기준 - 부가가치세 탈세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