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702 부가46015-2702 부가460152702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14, 1997.12.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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