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2.
대행수입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740, 1982.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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