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의 판단기준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행정차지부로, 4)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질의서를 이송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