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판단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