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지명의로 전환시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96.12.31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하여 그 양수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해 주식매매가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처음에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