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0. 20.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재삼46014-2018 재삼46014-2018 재삼460142018 19981020 199810 1998 10 20
요지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81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무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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