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7.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는 대주주의 본인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삼46014-950 재삼46014-950 재삼46014950 19980527 199805 1998 05 27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가)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겠습니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합니다. B 같은법시행령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 ──) A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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