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호(’08.03.10)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