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779 재산세과-1779 재산세과1779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2006.1.1이후 승계받은 경우 제외)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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