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13.
공급단가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550 부가가치세과-2550 부가가치세과2550 20080813 200808 2008 08 13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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