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 등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