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차료 등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립대학과 체결한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립대학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립대학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립대학이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대학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