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28.
유가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여부
소득세과-2562 소득세과-2562 소득세과2562 20080728 200807 2008 07 28
요지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으로 보내드리는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2095(2006.10.1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9(2008.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도과-379(2008.07.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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