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30.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소득세과-2614 소득세과-2614 소득세과2614 20080730 200807 2008 07 30
요지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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