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자산의 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수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