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해지에 따른 기타소득 계산시 보험차익이 손실일 때 소득공제액과 상계여부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유권해석사례를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22, 2003.10.21 【질의】 근로소득자로 2002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백만원을 불입하여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4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상기 연금저축을 해약한 경우에 － 세금의 추징여부와 추징한다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신】 기타소득＝해지로 지급받는 금액×｛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귀 <질의 2>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