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 등 당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