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