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9.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2960 재산세과-2960 재산세과2960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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