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